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주간 정세 및 안보테러 동향 (9.27-10.2)

※ 아래 내용은 독일 주요 기관 발표 및 언론 동향 등을 종합한 것으로 주독일대사관의 입장 또는 해석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통일 35주년 계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0%가 통일은 옳았다고 답변(10.2.) 

 o 통일 35주년을 맞은 현재, 독일인의 90% 이상이 독일의 통일은 원칙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바, 여론조사 결과 서독 거주 응답자 92%, 동독 거주 응답자 90%가 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제2 공영방송 ZDF 의뢰로 만하임 선거연구소가 9.29.-10.1. 실시).  

   - 그러나 통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대부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독일인도 절반(서독 47%, 동독 41%)에 가까운 수준

 o 통일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은 서독 29%, 동독 62%였고, 부정적 영향만 수반했다는 답변은 서독 3%, 동독 9%이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답변은 서독 64%, 동독 26%임. 

 o 가장 호감이 가는 정치인을 묻는 문항도 이번 조사에 포함됨. 

   - 호감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 10인은 ①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사민당), ②바데풀 외교부 장관(기민당), ③바스 노사부 장관(사민당), ④클링바일 재무부 장관 겸 부총리(사민당), ⑤메르츠 총리(기민당), ⑥하벡 전 부총리(녹색당), ⑦도브린트 내무부 장관(기사당), ⑧죄더 기사당 대표, ⑨바겐크네히트 BSW 대표, ⑩바이델 독일대안당 공동대표 순임. 

나. 연방정부, 비공개 내각 워크숍에서 국가 현대화 위한 방향 설정(10.2.)  

 o 메르츠 총리(기민당), 17개 부처 장관과 총리실 차관 등 연방정부 내각 각료 전원은 9.30.-10.1. 양일간 베를린 소재 ‘보르지히 빌라’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현대화를 의제로 비공개 워크숍을 갖고, 디지털 행정, 관료주의 철폐 및 항공보안법 강화 등을 위한 정부 방침에 대해 논의함. 

   - 메르츠 총리는 “상호 신뢰 하에 우호적이고 솔직한 의견들이 개진된바, 현 정부가 독일을 다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면서, 국가 발전을 위한 정부의 방향이 이번 워크숍에서 결정되었다고 언급 

   -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사민당)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과 관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o 정부는 이번 워크샵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2주간 국가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마련할 예정임.

 o 이와 관련, 독일 언론은 동 워크숍 개최의 배경이 사회보장제 개혁 등 대대적인 개혁을 앞둔 시점에서, 연정 파트너들(기민당, 기사당 및 사민당) 간의 조화로운 협치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함.

 o 한편, 워크숍 기간 중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발생했는데, 국가현대화를 위해 독일 철도 주식회사(도이췌 반)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관하는 슈니더 교통부 장관(기민당)이 토의 도중 혈액순환 장애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바이머 문화언론 담당 총리실 차관도 가족상을 당해 먼저 회의장을 떠난 바 있음. 

다. 바데풀 외교부 장관, 신 군복무제법안 관련 연방하원 토의 개시를 앞두고, 조속한 징병제 부활 필요성 강조(10.1.)

 o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사민당)이 상정한 연방군 신 군복무제 법안에 대한 연방하원 1차 토의가 10.9. 예정된 가운데, 바데풀 외교부 장관(기민당)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자발성(자원입대)에 근거하는 군복무제로는 충분한 병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풍케 미디어그룹과의 인터뷰), 의회 토의 과정에서 법안에 징병제 부활 관련 내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바데풀 장관은 연정 참여 정당들의 원내 교섭단체들간 논의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도, 의회 토의 과정에서 법안이 일부 수정되기를 희망

 o 뢰베캄프 국방위원장(기민당)을 비롯한 기민/기사연합 소속 의원 다수도 징병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연방군 징병제는 2011년 잠정 중단되어, 사실상의 폐지와 다름 없는 상황이나, ‘잠정중단’인 만큼, 추가 법 개정 없이 연방하원의 결정만으로 재실시 가능

 o 한편, 메르츠 총리는 10.5.(일) ARD 정치토크쇼 출연시, 일단은 자발성에 기반한 피스토리우스 장관 방안을 지지하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결국은 징병제 재실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함.

   - 아울러, 성평등을 위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 사회봉사의 해’도입 방안에 찬성한다고 언급 (현 헌법상 여성에 대한 징병은 불허인바, 동 방안 추진시 헌법 개정 필요)

라. 드레스덴 고등법원, 독일대안당 소속 크라 의원의 전 보좌관에 중국 스파이 활동 혐의로 4년 9개월 징역형 선고 (9.30.) 

 o 크라 연방하원 의원(독일대안당)의 유럽의회 의원 시절 보좌관이던 중국계 독일인 지안 G가 중국 정보기관에 유럽의회의 기밀문서 및 독일대안당 지도부 인사들 및 유럽 체류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개인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드레스덴 고등법원에서 4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음.

   - 아울러, 라이프치히 공항 물류회사에 근무하며, 지안 G에게 화물 수송 및 탑승객 관련 정보를 넘긴 중국 여성은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o 이와 관련, 크라 의원의 전 보좌관은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공범인 중국 여성은 공항에서 입수한 정보를 전달했음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넘긴 정보가 스파이 활동을 위해 사용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o 지안 G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크라 의원은 보좌관의 스파이 활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는데, 형 선고 직후에는 판결이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 자신이 피해자이기도 한 동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X 계정에 게재함. 

   - 그러나 드레스덴 검찰청은 크라 의원에 대해 뇌물 수수 및 돈세탁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바, 동 의원이 중국계 보좌관을 통해 중국 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 중 

 o 한편, 슈테판 모르바이저(Stephan Morweisser) 연방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독일 내 중국 간첩 사건 중 가장 심각한 사건이라고 평가함. 

마, NRW 주 지자체장 선거 2차 투표 개표 오류로 2개 도시 시장 당락 변동(9.30.)

 o 9.28. 시행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자체장 2차 투표에서 기민당 당선이 확정됐던 칼라프 뮐하임 시장(사민다에-미당)이 개표 재검 결과, 각축을 벌였던 부흐홀츠 기민당 후보에 뒤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락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함. 

   - 칼라프 후보가 부흐홀츠 후보보다 67표를 더 얻어 당선이 확정된 직후, 한 투표소에서 두 후보의 우편 투표함이 뒤바뀌었음이 알려졌고, 곧바로 재검한 결과 오히려 부흐홀츠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음이 확인

 o 지겐에서는 사민당 후보가 기민당 후보를 10표 차로 앞섰고, 다텔른에서는 기민당 후보가 현 시장인 도라 사민당 후보보다 3표를 더 얻어 당선이 확정됐는데, 개표 오류가 의심되어 재검을 실시한 결과, 다텔른은 도라 현 시장이 승리했음이 확인되어 당락이 바뀌었고, 지겐에서는 득표 차가 10표가 아닌 7표로 줄었음.

 o 지자체 선거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표 상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NRW 지자체 선거에서 3건의 실수가 확인된 것으로, 낙선 후보가 전면적인 재검을 요구하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검토, 투표 재실시를 결정할 수 있음.

가. 메르츠 총리, EU 비공식 정상회담 참석(10.1.)

 o 메르츠 총리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비공식 EU 정상회담 참석 계기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재차 촉구하고 △對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재확인함.

   - 세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유럽 산업 강화는 독일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과도한 관료주의와 지나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익일(10.2.) 유럽정치공동체(EPL) 정상회의시 젤렌스키 대통령 참석하에 우크라이나 방위 관련 새로운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 

나. 메르츠 총리,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 환영 및 하마스 인질 가족 접견(9.30.)

 o 메르츠 총리는 연방총리실에서 하마스에 피랍된 독일 인질 가족 접견 계기 하마스에 인질 석방을 촉구하고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가족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명하는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대해 전쟁 종식을 위한 최고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동 계획 이행에 있어 독일이 구체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 

   -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하고 아랍 및 여타 무슬림 국가들의 헌신과 이들이 하마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대해서도 사의 표명

다. 독일, UN 對이란 제재 재부과 발표(9.28.)

 o 연방정부는 독‧영‧프 E3 외교부 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이 핵 합의(JCPoA)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대응조치로서 2025.8.28. 발동된 UN 안보리의 제재 재가동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금일(9.28.)자로 對이란 제재가 재개된다고 발표함. 

   - 바데풀 외교부 장관은 9.27.(토) 유엔 총회에서 스냅백 발동에도 불구하고, 이란에게 여전히 새로운 외교의 장을 열 기회가 있으며, “우리(독일 및 유럽)는” 새로운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 독‧영‧프 E3 외교부 장관들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2025.9.4. IAEA 보고서를 원용하여 이란이 JCPoA 허용량보다 48배 많은 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축량을 모니터링 할 어떤 수단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등 JCPoA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에 대해 E3는 스냅백 메커니즘 발동을 피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하고, UN 제재 복원이 외교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라. 독·프·폴 바이마르 3국 정상, 몰도바 총선 결과 환영 발표 (9.29.)

 o 메르츠 총리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및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함께 바이마르 3국 정상 공동성명에서, 몰도바 공화국 총선 관련 러시아의 매수 계획과 허위 정보 유포 등 전례 없는 개입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선거를 치른 몰도바 국민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몰도바의 EU 가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

마. 바데풀 외교부 장관 및 피스토리우스 국방부장관, 바르샤바 안보 포럼 참석 (9.29.)

 o 바데풀 외교부 장관은 9.29.-30. 양일간 개최되는 안보 포럼에 참석해 폴란드, 프랑스,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들과 함께 패널 토론에서 유럽 안보에 대해 논의함. 

   - 바데풀 장관은 유럽 안보를 위한 독일-폴란드 파트너십은 러시아의 최근 드론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 하이브리드 공격 등은 매우 구체적인 안보적 함의를 가지는바, 양국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 

   - 동 장관은 안보 포럼 참석에 앞서 바이마르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방위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를 논의

 o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동 안보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방어는 우리의 자유와 안보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독일은 이미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3대를 제공했고 노르웨이의 지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2대를 더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가. 메르츠 총리, 유럽의 디지털 주권 및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 필요성 강조(9.26.)

 o 메르츠 총리는 슈바르츠 그룹(Schwarz Group)의 생태계 정상회의(Ecosystem Summit) 연설을 통해 현재 독일이 미국의 소프트웨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디지털 주권과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나. 베를린에서 유대인 공격 모의 하마스 조직원 3명 검거 (10.1.)

 o 독일 연방검찰청은 베를린에서 독일 내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 관련 시설에 대한 암살 공작 모의 혐의로 하마스 해외 작전 요원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함. 

   - 용의자들 중 2명은 레바논 출신과 시리아 출신의 독일 국적인이고 1명은 국적이 불분명한 레바논인으로 밝혀졌고, 이들은 하마스의 의뢰를 받아 독일에서 무기와 탄약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베를린에서 무기 인계 중 체포

다. 독일 뮌헨, 폭파 협박으로 옥토버페스트 행사 중단(10.1.)

 o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 축제장이 폭파 협박으로 오후 5시까지 폐쇄된바, 이는 당일 새벽 뮌헨 북부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방화 및 총격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밝혀짐. 

   - 동 사건 용의자(57세 남성)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부인과 딸에 상해를 입힌 후, 부모 집에 폭발물을 터트리고 불을 지른 뒤 총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 현장에서 옥토버페스트 폭파 협박 편지가 발견

라. 킬 상공 드론의 핵심인프라 감시 조사(10.1.)

 o ‘슈피겔’지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북부 항구도시 킬(Kiel) 상공에서 지난주(9.25.) 목격된 드론 여러 대가 발전소, 대학병원, 정부 청사, 군 조선소 등의 핵심 인프라 시설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어 안보당국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