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1.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 경제, 3사분기 정체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konjunktur/konjunktur-deutsche-wirtschaft-waechst-wieder-nicht/100169304.html

 ㅇ 연방통계청(Destatis)이 10.30(목) 발표한 잠정 추정치에 따르면, 독일의 올해 3사분기 GDP 성장률은는 0%로 전망되는바, 이는 주요 경제연구소들의 예상치보다 소폭 낮은 수준임(전망치: 0.2%). 

    - 독일의 2사분기 성장률은 –0.3%였으며,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면 기술적 경기침체로 간주되지만, 3사분기 성장률이 0%를 기록하며 독일 경제는 경기침체 단체를 간신히 면한 상황

 ㅇ 한편, 0% 성장률은 독일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바, 기대와는 달리 독일의 경기 회복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연방정부는 2025년 전체 성장률을 0.2%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2026년에는 GDP 1.3% 증가 등 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중 약 절반 이상(0.7%p)은 국방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정부의 지출 증가에서 기인할 것으로 예측

② Ifo 소장, 독일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 (Welt)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68ff247f4f293c267309adb3/ifo-chef-fuest-schlaegt-alarm-deutschlands-wohlstand-akut-in-gefahr.html

 ㅇ 푸스트(Clemens Fuest) Ifo 소장은 10.26(일) 일표판 벨트지와의 인터뷰시 독일 경제가 수년 째 하락세를 보이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경제성장률 정체, 기업 투자 감소, 정부 소비 증가의 악순환으로 독일의 복지제도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당함.

    - 2015년 이후 정부 지출(공공지출)은 약 25% 증가했지만, 기업 투자액은 다시 2015년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민간 투자가 감소는 중기적으로 경제 성장 둔화 → 세수 감소 → 공공서비스 재원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

    - 또한, 독일의 평균 생활수준이 이미 정체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는 경우 독일이 이탈리아식 경제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

 ㅇ 푸스트 소장은 연방정부가 2026년 봄까지 연정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경제개혁을 위한 종합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함. 

    - 구체적으로 복지제도 개혁에 있어 모성연금 제도를 중단하고, 대신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업들을 관료주의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

    - 예를 들어 CO₂배출량 관련 보고 의무, 공급망 실사법, 최저임금 관련 문서화 규정 등과 같은 불필요한 보고 및 기록 의무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만으로도 연간 최대 1,460억 유로의 추가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언

③ 반도체 위기로 인해 독일 3년차 경기 침체 가능성 제기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konjunktur-chipkrise-koennte-deutschland-drittes-rezessionsjahr-bescheren/100167730.html

 ㅇ 연방정부는 추계 경기전망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예상했지만, 반도체 부족 사테가 지속되어 자동차 산업의 생산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독일 경제가 올해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9월 네덜란드 정부는 안보 이유로 중국 Wingtech 소유의 네덜란드 자회사 넥스페리아(Nexpoeria)의 경영권을 박탈했으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수출을 중단하였음.

      - 넥스페리아 브랜드의 칩 중 상당수가 Wingtech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었으며,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넥스페리아 칩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조치로 독일 자동차 산업의 생산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됨.

 ㅇ 독일 연구기반제약회사협회(VFA)의 분석 결과, 넥스페리아로부터의 공급 중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 독일의 GDP 성장률은 최대 0.04-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금번 반도체 위기가 자동차 및 부품 산업, 그리고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계산).

    - 첫 번째 시나리오로 폭스바겐 생산의 절반이 2주 동안 중단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GDP 성장률은 0.04%포인트 하락하여 약 20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 가능

    -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전체 독일 자동차 생산의 절반이 5주간 멈춘다고 가정할 경우 GDP 성장률은 0.27%포인트 감소 가능

    - 마지막으로, 만약 이 같은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성장률은 최대 0.48%포인트 감소하여 약 210억 유로의 손실 발생 가능(그 중 2/3는 자동차 산업, 1/3은 부품 산업에서 발생 예상)

④ 10월 물가상승률 2.3%로 하락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inflation-sinkt-im-oktober-auf-2-3-prozent-a-890a9656-3a86-48da-a3ca-328db49fdeff

 ㅇ 연방통계청(Destatis)가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10월 독일의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3%로 9월(2.4%)보다 소폭 하락함. 

    - 주요 요인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0.9% 하락하였으며, 서비스 가격은 3.5%, 식품 가격은 1.3% 상승 

 ㅇ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2025년 전체 물가상승률이 2.1%로 2024년의 2.2%와 비슷한 비교적 완만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이체방크 리서치는 2025년 물가상승률을 2.2%로 전망하고 있음.

⑤ Ifo 기업환경지수 상승 (Zeit)

https://www.zeit.de/wirtschaft/2025-10/ifo-institut-geschaeftsklimaindex-stimmung-verbessert-oktober-2025-gxe

 ㅇ 10월 Ifo 기업환경지수는 88.4포인트(9월: 87.7p)로 독일 기업 경영진의 분위기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바, 이는 향후 수개월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좋아졌기 때문임(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다소 악화). 

 ㅇ 이와 관련, 푸스트 Ifo 소장은 독일 경제가 여전히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볼라베 Ifo 설문조사 책임자는 산업, 건설, 서비스업 등 모든 주요 부문에서 기대치가 상승했다고 언급함. 

    - 산업 주문에서는 약간의 희망의 빛이 보이는 상황으로, 특히 자동차, 기계, 전기기술 분야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화학 산업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지적

    - 현재 소매업은 소비자들의 구매 위축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특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관측

 ㅇ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LBBW)의 니클라쉬 경제학자(Jens-Oliver Niklasch) 는 지수가 오른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최근의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부정적이기 때문에 경기가 진정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함.

2. 독일 정부 경제정책 추진 동향

① 연방정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승인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inland/innenpolitik/bundeskabinett-erhoehung-mindestlohn-100.html

 ㅇ 연방정부는 금 10.29(수) 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을 두단계에 걸쳐 총 13.9% 인상하는 것을 승인한바, 이는 2015년(8.50유로) 법정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임.

    - 이에 따라 독일의 최저임금은 내년 1월에는 13.90유로, 2027년에는 14.60유로로 인상(현재: 12.82유로)할 계획

    -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최대 66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여성 근로자 및 동독 지역 근로자가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

 ㅇ 클뤼센도르프(Tim Klüssendorf) 사민당 사무총장은 노조 및 사민당이 공동으로 연립정부를 압박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폭의 인상이 가능했다고 평가함. 

   ※ 사민당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5유로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음.

② 독일고용주협회(BDA), 모성연금 폐지 촉구 (Tagesspiegel)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denkt-bitte-auch-an-die-jungeren-arbeitgeber-fordern-von-soder-verzicht-auf-ausweitung-der-mutterrente-14711351.html

 ㅇ 둘거(Rainer Dulger) 독일고용주협회(BDA) 회장은 죄더 기사당 대표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모성연금이 독일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더 이상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함. 

      ※ 어머니연금(Muetterrente)은 2014년 독일의 연금제도 안에서 자녀 양육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육아로 인해 연금 기여 기간이 부족했던 여성들에게 연금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함.

         - 1992년 이전 출생 자녀를 둔 여성들은 처음에 1년치 양육기간을 인정받았으나 2014년에는 1년에서 2년으로, 2019년에는 2년에서 2년 반으로 확대

         - 현재 논의 중인 어머니연금III은 2027년부터 양육기간 인정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것임.

    - 둘거 회장은 동 제도는 연금 재정 부담을 높이고, 젊은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게 만들며, 연금제도의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비효율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모성연금 확대 추진에 반대 

 ㅇ 푸스트(Clemens Fuest) Ifo 소장도 독일의 부진한 경제 상황을 이유로 모성연금 확대 중단을 요구하고, 모성연금 확대보다 연금보험료 인상 억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함.

 ㅇ 동 관련, 죄더 기사당 대표는 모성연금을 두고 이토록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놀랍다고 하고, 이는 여성들이 헌신해온 삶의 성과에 대한 정의의 문제라고 하면서, 기사당은 모성연금 확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함. 

3. 공급망/산업동향/EU 

가. 산업동향

① 독일 기계 제조업체들, 미국의 추가 관세 확대 경고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maschinenbau-warnt-weitere-exporte-in-die-usa-koennten-von-hohen-zoellen-betroffen-sein-a-615c460e-0536-4f49-bf33-671687204adc

 ㅇ 독일기계산업협회(VDMA)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 기계의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EU가 시급히 미국과 관세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함. 

    - VDMA는 지난 8월 도입된 철강 및 알루미늄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로 인해 독일 및 유럽의 전체 기계 수출 중 약 40%가 영향을 받고 있고, 관세 부과 대상으로 약 200종의 기계류 제품이 추가될 경우 전체 기계 수출의 56%가 높은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EU가 즉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ㅇ VDMA는 EU-미국간 관세 합의는 독일 및 유럽의 기계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미국의 방위산업 생산은 유럽에서 제조된 기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세 정책은 미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② 독일내 은퇴연령 이후 근무 지속 비율 13%에 달해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rente-und-arbeit-auch-ohne-aktivrente-viele-rentner-arbeiten-freiwillig-weiter-a-04c47fae-cfa1-41e4-b08d-f047b57584d8

 ㅇ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 중 약 13%가 은퇴 연령 이후에도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은퇴 연령 이후 일을 계속하는 남성의 비율은 16%, 여성 비율은 약 10%

    - 주당 근무시간은 39%가 10시간 이하, 26%는 10-20시간, 14%는 40시간 이상

 ㅇ 은퇴 연령 이후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29%로 가장 높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오래 일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③ 국제형사재판소(ICC), 대미 의존도 완화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독일 솔루션으로 교체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technik/it-internet/software-strafgerichtshof-ersetzt-microsoft-durch-deutsche-loesung/100166382.html

 ㅇ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미국산 기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독일산 솔루션 ‘오픈 데스크(Poen Desk)’로 교체할 예정임. 

   ※ 동 프로그램 패키지는 연방정부 소유 기업인 공공행정디지털주권센터(ZenDis)가 개발했으며, ZenDis의 핵심 전략은 기술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해소하여 공공 행정의 디지털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임.

    - 트럼프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점차 정치적·경제적 리스크로 간주되고 있는바, 이번 ICC의 결정은 디지털 기술이 지정학의 중심 의제로 부상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으로 평가

   ※ ICC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기술을 활용한 압박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미국과 ICC 간의 오랜 갈등에 기초하는바, 미국은 자국민이 ICC의 관할권 아래 놓이는 것을 주권 침해로 보고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ICC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하고, 이후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미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ICC 검사장 카림 칸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미국 기업이 ICC와 거래할 경우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강경 대응

     - 실제로 제재 이후 칸 검사장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기술 의존이 재판소의 업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ㅇ ICC 행정 책임자이자 IT를 총괄하는 힐러(Osvaldo Zavala Giler)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EU 및 독일내에서도 기술적 자립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EU는 자체 기술 인프라 구축을 검토 중

    - 메르츠 총리는 우리는 여전히 미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특히 소프트웨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럽이 이러한 의존을 줄이고 자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나. 자동차/배터리

① 9월 EU내 자동차 판매 증가 - 독일 브랜드 수혜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unternehmen/acea-neuzulassungen-september-100.html

 ㅇ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9월 EU 내 신규 등록 차량은 약 88만 8,700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올해 1-9월 중 EU 전체 신차 등록은 총 806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하였음.

    - 동 증가세는 주로 전기차 판매 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9개월간 전기차 판매는 20% 증가했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무려 38.3% 증가

    - 이에 따라 EU내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16.1%로 증가했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3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디젤 및 휘발유 차량의 합산 점유율은 46.8%에서 37%로 하락

 ㅇ 금번 성장세의 가장 큰 수혜자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로, 올해 1-9월까지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의 신차 등록 건수는 4.4% 증가하였는바, 이는 전체 시장 성장률 0.9%를 훨씬 웃도는 수치임.

    -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의 시장 점유율은 38.2%에서 39.5%로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폭스바겐 그룹은 EU 시장의 확실한 1위 자리를 유지(9월 한 달간 판매 11.1% 증가)

    - 반면, 스텔란티스(Stellantis), 도요타, 테슬라 등은 시장 점유율은 감소했으며, 특히 테슬라의 판매는 올해 들어 39% 감소

 ㅇ EY 컨설팅의 자동차 산업 전문가인 갈(Constantin Gall)은 올해 신차 판매가 소폭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2019년(코로나 이전) 대비 19%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자동차 시장이 여전히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함.

    - 신차 수요는 여전히 매우 약하며,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이는 경기 둔화, 높은 차량 가격, 정치적 불확실성, 일자리 불안 등이 소비자들의 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② 메르세데스-벤츠 순이익 50% 급감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mercedes-nettogewinn-von-autohersteller-bricht-um-50-prozent-ein/100164875.html

 ㅇ 메르세데스-벤츠의 올해 1-3분기 순이익은 39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하였으며, 매출은 8% 감소한 985억 유로를 기록하였는바, 이는 판매 부진, 지정학적 위기, 명예퇴직 프로그램 등에 따른 일회성 비용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관측됨. 

    - 외부적 요인으로는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부유층 소비자들이 구매를 주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인 미국에서는 관세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유럽에서는 경기 둔화로 자동차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순이익 감소에 기여

       ※ 메르세데스-벤츠는 올해 들어 독일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중국, 미국, 유럽의 세 주요 시장에서 모두 시장 점유율 하락

    - 내부적 요인으로는 명예퇴직 프로그램에 따른 퇴직금 지급 등 일회성 비용의 발생 등이 순이익 감소에 기여

       ※ 켈레니우스(Ola Kaellenius) CEO는 2027년까지 50억 유로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 10억 유로를 인건비 절감으로 달성할 계획

         - 명예퇴직 프로그램은 2024.4월부터 2026.3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독일 내 비생산직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7월 말까지는 특별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장기 근속자들에게 최대 6자리의 거액 퇴직금 지급

         - 현재까지 약 4000명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났으며, 특히 7월 특별 인센티브 적용 기간 종료 직전에 퇴직이 집중되어, 이것이 3사분기 비용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

③ 폭스바겐, 3사분기 13억 유로 적자 기록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volkswagen-ergebnis-bricht-ein-13-milliarden-verlust-im-dritten-quartal/100168947.html

 ㅇ 폭스바겐의 3사분기 영업손실액이 13억 유로 발생한바, 이는 스포츠카 자회사인 포르쉐의 부진 및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맞물린 것에 따른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한 첫 번째 적자임.   

    ※ 폭스바겐은 올해 전체 최대 50억 유로의 관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올해 1-9월 폭스바겐의 세후 이익은 34억 유로로 집계됐지만, 이는 전년 대비 61% 이상 감소한 수준이며, 영업이익률은 9개월 기준 2.3%로, 2022년 가을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폭스바겐은 올해 영업이익률 전망을 기존의 4-5%에서 2-3%로 하향 조정

 ㅇ 폭스바겐의 안틀리츠(Arno Antlitz) CFO는 포르쉐의 부진 및 미국 관세에 따른 특수 요인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5.4%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보면 이는 사실상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밝힘.

④ 아우디ㅡ 올해 수익 전망 하향 조정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autohersteller-audi-kappt-gewinnprognose-us-zoelle-und-e-auto-verzoegerung-belasten/100170085.html

 ㅇ 폭스바겐 자회사인 아우디는 10.31(금) 미국의 관세 및 포르쉐와 공동 개발 중인 전기차 플랫폼의 출시 지연으로 올해 영업이익률을 기존 전망보다 1%포인트 낮은 4-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함. 

    - 아우디는 1-9월 중 미국 관세로 이미 8억 5천만 유로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영업수익률이 2%포인트 감소했고, 올해 전체 관세 부담은 총 13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아우디는 현재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으며, 멕시코와 유럽에서 차량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내 생산공장 설립 여부는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

 ㅇ 아우디가 속한 ‘프로그레시브 브랜드 그룹’(Audi, Bentley, Lamborghini, Ducati)의 올해 1-9월 동안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 감소한 16억 유로를 기록하여 그룹의 영업이익률은 4.5%에서 3.2%로 하락하였음.

    - 특히 핵심 브랜드인 아우디의 영업이익률은 1.8%에 그치며 부진한 성과를 보였는바, 리터스베르거(Juergen Rittersberger) CFO는 3억 유로에 달하는 구조조정 비용 및 CO₂규제 대응을 위한 충당금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

      ※ 아우디는 올해 3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직원 7500명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다. 공급망

① 중국 정부, 희토류 수출 허가 대가로 민감한 기업 기밀 요구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eltene-erden-china-fordert-sensible-geschaeftsdaten-fuer-ausfuhrgenehmigungen-a-68f08eaa-54b8-454d-ba9c-1f658f1a1726

 ㅇ EU의 중국에 대한 무력함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상황으로, 현재 중국은 희토류 수출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해외 기업들의 기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음.

    - 수출 허가 라이선스는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기업은 제품 사진, 희토류의 정확한 용도, 생산 공정도 및 도식, 고객사 정보, 경우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생산량 데이터 및 향후 3년간의 생산 계획 및 예측치 등 상세하고 기밀성이 높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 중국 정부는 데이터를 통해 독일 기업들의 공급망 구조 및 취약점을 분석하거나, 수출 중단 시 받게 될 타격 규모를 계산할 수 있으며, 심지어 기술적 경쟁 우위를 파악하거나 모방하는 것도 가능

    ※ 주중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C)의 9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22개 유럽 기업이 신청한 141건의 수출 승인 요청 중 단 19건만이 승인되었으며, 그 결과 9월 한 달에만 46건의 생산 중단이 발생하였고, 연말까지 최대 10건의 추가 중단이 예상

 ㅇ 메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의 한 분석가는 이러한 정보 수집이 중국 기업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중국이 유럽 내 자국 기업의 존재감 및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중국 입장에서 산업 공급망의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막대한 전략적 이익이라고 설명함. 

 ㅇ 연방경제에너지부 대변인은 연방정부가 수출 통제 강화 추세를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으며, 동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함.

    - 바데풀 외교장관은 10월 말 중국 방문 중 동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측의 잇단 회담 취소로 방문이 무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