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스페인대사관)

  스페인 주간 경제통상 동향('25.01.11.~17.)

1. 2024년 스페인 방문 관광객 9,400만명(잠정)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

  ㅇ 조르디 에레우(Jordi Hereu) 주재국 산업관광부장관은 1.15(수) 2024년 한 해 동안 스페인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약 900만명이 증가한 9,400만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작년 관광객 총지출액 또한 1,260억 유로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상기 수치는 잠정 수치로, 스페인통계청(INE)의 공식 집계는 2월 초에 발표 예정

  ㅇ 에레우 장관은 스페인의 관광 분야가 높은 실적을 기록한 2023년에 이어 2024년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였다면서, 현재 스페인이 세계 관광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관광객 수의 양적 성장이 향후 관광 분야의 질적인 성장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함.

    - 현재 스페인 관광 정책의 4가지 핵심 축으로 △비계절화, △문화, 먹거리 등 관광상품 다양화, △농촌·내륙 지역 관광객 유치, △미국, 중남미 등 장거리 국가 관광객 유치 강화를 제시하고, 관광객 1억 명 달성과 관련, 산업관광부는 관광객 수 증가에 집중하지 않고 관광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

  ㅇ 주재국 정부는 2025년에도 2024년에 이어 관광 분야가 양호한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며, 1분기에만 2024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2,600만 명이 방문할 것이고, 동기간 관광객 지출 또한 16% 증가한 36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ㅇ 전문가들은 금년 2주간 스페인 관광객이 작년 동기 대비 약 31%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금년에는 스페인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함.

2. 스페인 배정 EU경제회복기금 775억 유로 중 476억 집행

  ㅇ 주재국 경제통상기업부는 1.14(화) 보도자료를 통해 스페인이 2024년 말까지 EU집행위로부터 배정받은 EU경제회복기금 총 775억 유로 중 지원 대상 기업 등을 지정하여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는 금액은 476억 유로에 달한다고 발표함.

  ㅇ 카를로스 쿠에르포(Carlos Cuerpo) 경제통상기업부장관은 작년 한 해 동안의 EU경제회복기금 집행 현황을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EU경제회복기금을 수령한 기업 중 중소기업이 약 40% 정도로서 주요 수혜 대상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함.

  ㅇ 경제통상기업부에 따르면, 스페인은 EU경제회복기금 목표 중 181개를 달성하면서 현재까지 EU경제회복기금 수혜국 중 최다금액을 수령한 국가로 나타나며, 지난 12월에는 250억 유로 규모의 5차 지원금을 신청하여 현재 EU집행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3. 산체스 총리, 주택 가격 급등 대응책 발표(1.13)

가. 주요 발표 내용

  ㅇ 산체스 총리는 상기 조치 시행 배경과 관련, 현재 스페인의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하여 청년·노동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유럽 내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계소득 증가율의 두 배에 가까운 48%를 기록한바,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언급함.

(1) 정부 발표 지수에 따른 가격으로 임대 시 조세 혜택 제공

  ㅇ 정부가 규정하는 임대가 참고지수에 따른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인에게 소득세(IRPF) 100%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주택 문제가 심각한 지역 뿐 아니라 스페인 내 모든 임대 계약에 적용

     * 현재 거주용 주택의 임대인은 임대료의 50%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를 이전 계약금보다 5% 이상 인하할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제공

(2) 관광용 주택 세금 규제

  ㅇ 주택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관광객 증가로 인해 주택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관광용 주택을 상업용 건물로 분류하여 여타 경제활동과 같이 21%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

(3) 해외거주 임대인 대상 세금 부과

  ㅇ 2023년도에만 EU 비거주자가 스페인 내에서 매입한 주택 수가 2만 9천 채에 달하는바, EU 내 비거주자가 주택을 매입 시 부과하는 세금을 100% 증액함으로써 EU 비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스페인 내 거주자들의 주택 접근성을 우선시

(4) 주택 담당 공기업 신설

  ㅇ 스페인 정부는 주택 담당 공기업을 신설하여 3,300채 이상의 주택 및 200만㎡의 토지를 해당 공기업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현재 은행구조조정자산운용기업(SAREB)이 보유하고 있는 13,000채 주택의 소유권 또한 동 공기업으로 이전하여 점진적으로 주택 보유 수를 총 4만 채까지 확대

    - 해당 공기업은 주택 및 토지 매입 시 매입 우선권을 가지게 되므로 공공주택 및 토지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매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5) 기타 정책

  ㅇ 상기 정책 외에도 △미거주 주택 재개발 프로그램, △임대인, △임차인 대상 공공보장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

나. 주요 반응

  ㅇ 스페인 제1야당인 국민당(PP, 중도우파)의 알베르토 페이호(Alberto Feijoo) 대표는 상기 발표에 앞서, 주택 건설 및 매입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별도로 발표한바, 해당 제안서에서는 조세 혜택 및 재개발 지원, 토지 이전, 건설 승인 절차 가속화 등을 통해 스페인 내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전문가들은 스페인 정부는 임대인에 대해, 국민당은 주택 매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소 차이점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량 증가, 세금 혜택 부여, 공공 토지를 통한 주택 건설 등 여러 부문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함.  끝.